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7회신일 1994.02.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1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경락으로 부동산을 받고 별도계약으로 잔여재산을 받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사업장 내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로 매각되고, 경락인이 추후 별도계약으로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수한 경우다.

동일사업장 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 사본 1부.

부동산은 경락으로, 잔여재산은 별도계약으로 공급받은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해당 여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166, 1992.07.25) 사본 1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7 (1994.02.21 회신), "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05)
원 제목: 부동산은 경락에 의하여, 잔여재산은 별도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양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