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대도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구공장 일부는 개축해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했으며, 신공장에는 종전과 다른 업종을 추가하려고 시설투자하였다.

내국법인이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시설의 일부는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전한 신공장에 업종추가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부분은 신공장가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건물 중 일부를 개축하여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양도한 경우, 양도한 그 일부공장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지방으로 이전한 신공장중 종전공장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경우 그 공장 부분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

1. 지방이전 후 구공장 일부를 연구소로 사용하고 일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신공장에 다른 업종을 위한 시설투자를 한 경우 신공장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부를 연구소로 쓰고 일부를 양도하면, 양도한 일부 공장은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종전공장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목적으로 시설투자한 공장 부분은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4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회신), "구공장 일부 양도와 업종 추가분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