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4회신일 1994.0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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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4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된 때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된 때를 손익 귀속시기로 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완료일을 귀속시기로 하며, 약정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의 인도에 관한 약정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출물품의 인도에 관한 약정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선적완료일)로 하는 것임.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

수출물품의 인도에 관한 약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로 하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선적완료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4 (1994.02.24 회신), "수출물품의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91)
원 제목: 수출물품의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