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제품만 외주가공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8회신일 1994.0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제품만 외주가공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3

위탁자의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섬유원단을 제공하고 본제품을 외주가공할 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탁자의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섬유원단만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401, 1993.04.06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본제품만 외주가공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위탁자가 섬유원단만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01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7479 심판결정
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8 (<time datetime="1994-02-23">1994.02.23</time> 회신), "본제품만 외주가공하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14)
원 제목: 위탁자가 본제품만 외주가공할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