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40회신일 1994.02.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2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공급·차량 임대·판매원 활동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기간 중 소속원의 주류판매행위는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면허조건) 정부는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체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 주류 공급, 업체 소유 차량의 임대 및 소속판매원의 활동이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으며,

2.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유차량은 타인 또는 타법인에 임대할 수 없습니다.

3. 판매정지도매업체 소속판매원은 그업체 소속원으로서 타주류도매업체 소속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4. 판매정지된 도매업체소속원의 판매정지기간중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제11조에 의한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주류 공급, 소유 차량 임대 및 소속판매원의 활동 가능 여부.

회답

1.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음.

2.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유 차량은 타인 또는 타법인에 임대할 수 없음.

3.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속판매원은 그 업체 소속원으로서 다른 주류도매업체의 소속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4. 판매정지된 도매업체 소속원의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40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41)
원 제목: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