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491회신일 1994.02.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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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4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물납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2조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관리·처분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을 때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가능한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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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91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04)
원 제목: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에 대한 소관 세무서징의 물납 거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