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재산취득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입증된 자금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고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도 제시되었다.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미입증금액이 취득가액의 20%(취득가액 10억초과분 15%)미달시 증여추정하지 않음

1.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이 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1.0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된 자금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 여부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의 인정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이 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1.01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6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