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1. 소득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과세요건 판단 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3.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3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8년 자경 여부는 공부와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