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었다.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해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는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여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2.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아파트는 0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재개발구역 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멸실되고 입주권을 구입하여 새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6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