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2회신일 1994.08.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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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9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 1994.01.1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7, 1994.01.17

정제 정리

질의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 1994.01.1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7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1서1478 심판결정
2001.09.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2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64)
원 제목: 기계제도자격증을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