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56회신일 1994.08.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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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8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 소유 건물이 있는 임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이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에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지상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의 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56 (<time datetime="1994-08-18">1994.08.18</time> 회신), "타인 토지 위 상속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81)
원 제목: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