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사채 부가 콜옵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의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에 부가된 콜옵션의 가치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 감정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고 모두 없으면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에 따른다. 시가와 감정가액이 없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합병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 발생해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 일정 합병매수차손은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5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55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적정이자율이 달라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 이익 계산 시 담보 제공 여부가 적정이자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정이자율은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다.
56
새마을금고복지회 적립금은 법정 준비금인가?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5.01.07. 법률 제20648호로 개정된「새마을 금고법」제84조제3항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의 금액은「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정관에 따라 별도 적립한 준비금이 법령에 따른 준비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복지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5.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비적격분할 후 고용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 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은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분할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종전 공제를 계속 받는다.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 - 2025.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0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
조세특례 - 2025.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중간 배당금을 사업연도 종료 전에 분배한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 시가만큼 지분가액을 줄이고 배당금을 종료일에 배분하며 동업자는 배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군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61
유튜브 구독자 추첨 경품비는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나?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
법인세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의 경품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2
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조세특례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 추가와 법인 대표자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실제 영위하지 않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대표자 변경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3
분기별 정산 사용료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분기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해 선수금과 상계하는 사용료수익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64
금전 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때 적용할 이자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만으로 계산한다. 대여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조건부 부동산 매각 수수료는 언제 익금이 되나? 쟁점수수료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됨
법인세 - 2025.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선결조건이 붙은 부동산 관련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사업관리용역의 수수료 중 선결조건이 성취되어야 받는 특정수수료라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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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3년의 기간은 법인으로 전환한 날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서 법인전환 후 3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법인으로 전환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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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소득세 법인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와 의제배당소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은 상대방법인의 주식등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등과 다른 재산을 함께 받고 주식 시가가 기존 취득가액보다 작으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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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낸 자동차 수리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낸 부분은 발급해야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받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장건물 용도 변경 시 내용연수는 언제부터 바뀌나?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공장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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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업부문의 매입비율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인지 판단하는 계산기준을 물었다.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매입비율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71
브랜드계약 합의해지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브랜드사용계약서 합의 해지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사업 실태·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종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가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지 않고 새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 실태 및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4
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 - 202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전광판 등의 공제대상 자산 여부와 일정 기간 후 처분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작물인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가능하다. 설치 완료일부터 2년, 건물·구축물은 5년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면 추가납부 대상이 아니다.
75
안전시설 보조금은 창업 감면 대상소득인가? 질의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 투자 보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76
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법인세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77
분양용 토지에 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재고자산인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해당 토지에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그 토지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하나? 동일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조특법 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 사업연도에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79
준비금 대상이 아닌 단체의 목적사업비는 기부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시행령상 준비금 적용 대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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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지분이 바뀌어도 창업감면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조세특례 - 202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지분 변동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지분이 변동해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1
위험물저장소 신축비도 투자공제되나? 위험물저장소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유지 시설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물에 해당하는 저장소 자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유지 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다.
82
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센터의 전기·냉각·소방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 부속설비는 제외되며 질의법인의 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3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법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은 대표자가 무주주여도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창업 여부는 설립 경위, 실사업자 여부와 사업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4
사업 양수도 법인전환 시 감면이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잔존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승계받은 사업소득에 대해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설립 법인일 필요는 없지만 법정 전환 여부는 설립·청산 경위와 사업 승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85
현금영수증 지연가입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과세연도 중 지연가입하고 남은 감면기간 중 가입유지되는 경우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기한을 넘겨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연가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입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금융회사는 중간예납을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상 프로젝트금융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프로젝트금융회사는 가결산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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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임대할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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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
조세특례 - 2025.10.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차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규모기준을 초과할 때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13년에 중소기업으로 돌아왔더라도 2025년에 다시 기준을 초과하면 재차 적용할 수 없다. 2025년 매출액은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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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202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과 당기순이익이 섞인 잉여금 배당 시 재원의 순서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배당하기로 결의했다면 주주는 그 감액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91
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쓰려고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
볼링장 레인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볼링장 레인설비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레인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설비는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설비가 해당 자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3
매출처 저장용기 제작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법인세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에 설치해 무상사용하게 한 저장용기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의 무상대여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납품 보장과 전용 사용 등 거래내용·조건을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94
개발 실패 자산의 유보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자원개발에 실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2025사업연도 이후 해당 자산의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해당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2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개발 실패로 계상한 탐사평가자산 손상차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2025사업연도 이후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하면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탐사평가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95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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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적용되나?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개월 내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
법인세 - 2025.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연결납세 적용을 물었다.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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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해외직송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
부가가치세 - 2025.10.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한다. 외국 선적항에서 인도받은 을이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수령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이다.
98
업종등록을 늦게 해도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조세특례 - 202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때 제조업을 했지만 업종등록을 나중에 추가한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했는지는 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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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중간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과세소득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중간배당금의 이월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해 배당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이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간배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원상복구할 임차건물 개·보수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임차인이 지출한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 - 202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종료 후 원상회복할 건물 개·보수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임차 만료로 폐기하면 장부상 잔액을 폐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