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표이사가 대신 낸 법인세는 가수금인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봄
법인세 - 200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법인세를 가수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납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52
본사 이전 감면의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총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에서 급여총액에 비과세소득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급여총액에는 해당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한다.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회수 불가능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정이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과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인과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 불능이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연봉제 퇴직금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법인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여러 방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은 퇴직소득이나, 확정 퇴직금의 월별 분할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규정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5
해당 거래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가? 귀 질의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1.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57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때 가수금을 상계하나?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과 상계하는지 물었다. 소득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수금에 별도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화의로 동결된 대여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한 상품의 가액을 손비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스스로 회수한 경우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회수금액은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
법인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계산한 인정이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6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과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6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65
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66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융통어음과 할인어음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자금 차입 목적의 융통어음은 포함되지만 상품판매로 받은 할인어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의 차입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차입금으로 증자 후 인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주주에 대해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차입금으로 유상증자한 뒤 즉시 인출해 차입금을 갚거나 가공원가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주주 가지급금으로 익금산입 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회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며, 가공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과대계상 공사수입은 익금불산입한다.
68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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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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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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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 때 상계하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금액은 상계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의 차입·대여라면 상계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72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1~’98.12.31. 기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계산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계산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73
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첨부된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계산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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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1~’98.12.31. 기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이자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5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76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근로자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77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공자산과 주주 가지급금 등의 처리는 회수 가능성 및 실질적인 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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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으로 가장납입한 증자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자대금을 받지 않고 차입금으로 증자한 뒤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에게서 회수할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실질주주가 따로 있으면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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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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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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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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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6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상환기간은 무엇인가? 상환기간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특수관계인 간 약정한 상환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상환기간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기한이다. 법인과 특수 관계자 당사자 간의 약정을 기준으로 한다.
87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법인이 신고에 의하여 부외부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채의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나,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단순히 주주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주주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초일을 일수에 넣나?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적수 산정에서 초일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발생일은 제외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도 포함한다. 전기이월 가지급금은 사업연도 개시일 등이 초일에 해당한다.
91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해 사용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원천 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납부 일을 기산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퇴직하여 실제납부일 이전 특수 관계 소멸 사용인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특수관계자 광고료 지연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받을 광고료를 늦게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연회수금액에 적정이자를 받으면 미회수 잔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자금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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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인출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자본금이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주주가 증자자금을 찾아간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입금 자본금에는 주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하고, 인출액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미입금 기간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부터 실제 법인 입금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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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당좌대월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연도 중 당좌대월 이자율에 대한 국세청장의 변경요지가 있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 은 사업연도 전 기간 변경 고시된 이자율 적용
법인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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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