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알선수수료와 보증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8회신일 1994.12.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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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알선수수료와 보증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6

알선수수료는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수출알선수수료와 제품 하자 관련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알선수수료는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알선수수료는 사전약정에 따라 국외거주자에게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또한 제품 품질과 관련한 보증보험료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2. 제품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8 (<time datetime="1994-12-26">1994.12.26</time> 회신), "수출알선수수료와 보증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19)
원 제목: 수출알선수수료와 매출제품의 하자보증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