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시설 이용자에게서 일정기간 후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받았다.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였다.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질의

반환하기로 받은 입회금을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8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언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