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장치가 있는 전기냉풍기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61회신일 1994.12.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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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3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냉각장치 구조를 갖춘 전기냉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기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전기냉풍기다.

질의요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2종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61 (<time datetime="1994-12-23">1994.12.23</time> 회신), "냉각장치가 있는 전기냉풍기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19)
원 제목: 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