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362회신일 1994.12.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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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3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이 있으면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가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용 장소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범용성이 있으면 가정형 전기세탁기에 해당한다. 구조나 형태를 바꿔도 크기·구조·성능상 범용성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세탁기는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형태가 변경될 수 있다. 가스건조기 역시 구조 또는 형태의 변경 가능성이 전제됐다.

질의요지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전기세탁기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전기세탁기 또는 가스건조기가 그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크기나 구조ㆍ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와 형태가 변경된 세탁기 등의 가정형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362 (<time datetime="1994-12-23">1994.12.23</time> 회신), "사업장에서 쓰는 세탁기도 가정형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09)
원 제목: 가정형의 전기세탁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