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용 무상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1회신일 1994.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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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전소용 무상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3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력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에 무상 임대한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독점 공급받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공장용 부속토지 일부를 한국전력(주)에 무상 임대하였다. 그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당사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한 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를 한국전력(주)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동 지상에 변전소를 설치한 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한국전력(주)에 무상 임대하고 변전소 설치 후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를 한국전력(주)에 무상 임대하고 변전소를 설치한 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1 (<time datetime="1994-12-23">1994.12.23</time> 회신), "변전소용 무상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7)
원 제목: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임대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