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매장·이장 용역의 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16회신일 1994.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묘지 매장·이장 용역의 대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4

묘지분양 후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매장·분묘이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묘지설치운영업 허가자가 매장 또는 분묘이장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분양 후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매장·분묘이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를 분양한다. 이후 매장용역 또는 분묘이장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분묘이장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거나 분묘이장처리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설치운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장용역 등을 제공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6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묘지 매장·이장 용역의 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25)
원 제목: 묘지설치운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매장용역 등을 제공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