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1994.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15
• 부부가 나눠 낸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
  1990.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22601-21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과 배당소득공제(기각)
  국심2007중350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