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회신일 1995.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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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6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경정조사에서 먼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이월익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됐다. 법인은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조사에서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중3715 심판결정
2016.09.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68)
원 제목: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