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취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0회신일 1995.02.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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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4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한다. 반환 대상에서 금전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간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제외합니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0 (<time datetime="1995-02-04">1995.02.04</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6)
원 제목: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