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1994년 1월 1일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를 전제로 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199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다룬다.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인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인 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273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구 공장용지의 분양·현물출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