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1회신일 1995.02.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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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4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 도시계획법 제11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 (<time datetime="1995-02-04">1995.02.04</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14)
원 제목: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