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했으며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르다.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함.

2.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있어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

질의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 등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릅니다.

2.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