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4회신일 1995.02.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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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6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제66조의3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위 2호의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4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유휴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