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방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요?

건물에는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가 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려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봄.

2.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해당 여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질의

겸용건물에 있는 임대용 방의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주택 외 건물의 구분기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본다. 주택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2.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 및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265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임대한 방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