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고시 시기가 1992.12.31 이전인지 1993.12.31 이전인지에 따라 취급이 구분된다.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질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라서,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744호, 1994.03.24)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4 (<time datetime="1995-03-15">1995.03.15</time> 회신), "1992년 이전 고시지역 양도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