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양도가액보다 기준시가 차익이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00회신일 1995.03.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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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양도가액보다 기준시가 차익이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3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클 때 적용할 실제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는 실지 양도가액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Ο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실지 양도가액.

회답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서2307 심판결정
1998.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0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실제 양도가액보다 기준시가 차익이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63)
원 제목: 부부소유 연립부동산을 합병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