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이다. 종중 소유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1.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만일 종중 소유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1979.01.0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 종중 소유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종중 소유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에 의한다.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실지거래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5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