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26회신일 1995.03.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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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4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6 (1995.03.24 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2)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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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