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가 증축 또는 개축해 양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소유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이다.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에 공하다 증축 또는 개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3. 귀문 나.의 경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과 임대 후 증축·개축하여 양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합니다.

2. 해당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증축 또는 개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임대 목적으로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8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