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감면사업을 위한 증자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75회신일 1995.03.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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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감면사업을 위한 증자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2

감면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존 사업의 감면기간 종료 후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새 감면사업은 기존 사업과 업종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사업의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자했다.

질의요지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함

본문(원문)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기존사업과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과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간 종료 후 기존사업과 업종이 다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자한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과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75 (<time datetime="1995-03-22">1995.03.22</time> 회신), "다른 감면사업을 위한 증자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42)
원 제목: 감면기간 종료 후 다른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