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을 채우지 못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3회신일 1995.03.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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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을 채우지 못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4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1995년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를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8년의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같은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같은법 제55조 및 같은령 제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해당 농지를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3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8년을 채우지 못한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8)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