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5회신일 1995.03.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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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4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주택 외 용도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건물 내 주택이 사실상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주택 외 용도가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 내 주택이 사실상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 내 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상가건물내 주택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내 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5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상가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주택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63)
원 제목: 상가건물 내 주택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