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해당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 12. 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며,

2.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3.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 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 등의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1. 1979. 01. 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에 따라 감면된다.

2. 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주택개발예정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5 (1995.03.21 회신),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