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 임대를 개시하였다.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입주 여부와 1세대1주택 판정이 문제 된 경우이다.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국민 주택을 말함.

질의

1. 매입한 국민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2.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은 무엇인지.

회답

1.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01.01 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를 개시하면,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국민주택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4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매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