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의 3년 거주는 어떤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68회신일 1995.05.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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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1

3년 이상 거주는 소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는 소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거주기간은 주택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라 함은 소유기간 동안에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임

본문(원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라 함은 소유기간 동안에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3년 이상 거주”의 의미.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3년 이상 거주”란 소유기간 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0675 심판결정
199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8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비과세 요건의 3년 거주는 어떤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5)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3년 이상 거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