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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5년 말까지 양도한 자경농지는 전액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5.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75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50
법정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