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느 면적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1993.01.01~1995.12.31 과세기간 중 1994.01.01~12.31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전제로 회신하였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금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후 2번째 맞이하는 과세기간 (1993.01.01~1995.12.31) 중 예정결정기간(1994.01.01~12.31)에 해당되지만 동법 제23조에 의한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이 없으므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와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일반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직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건축된 토지에서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범위.

회답

1. 1994.01.01~12.31 예정결정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에 따른 지가급등 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다만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다음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142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느 면적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