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액을 작성하였다. 그 감정가액으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에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존재여부는 개별토지별로 규모ㆍ거래상황ㆍ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토지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유

객관적으로 부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개별 토지의 규모·거래상황·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6 (1995.05.11 회신), "상속 후 6개월 내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