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귀속 불명 시 상속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44회신일 1995.05.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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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1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이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 건물은 상속인 등이 소유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함

본문(원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이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그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타인 소유인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 방법.

회답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토지귀속분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44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보증금 귀속 불명 시 상속채무를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93)
원 제목: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안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