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3회신일 1995.05.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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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1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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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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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3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94)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