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87회신일 1995.05.1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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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공익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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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2318 심판결정
1999.02.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1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87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등록·신고된 문고사업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2)
원 제목: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문고사업의 공익사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