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51
시효 완성 어음의 손금과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법인세 - 200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손금에 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9,652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물적분할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53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654
임시주총 적립 후 유보소득을 재계산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법인세 및 세액 신고시 착오로 각 사업연도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유보소득을 잘못 계산했더라도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55
이자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656
근저당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채무자의 부도어음에 근저당권을 설정된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으면 대손금 계상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은 경매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57
모법인의 주식선택권 비용은 자회사 손금인가?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가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전제이다.
9,658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의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판단할 때 합병대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는 주주 등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659
해외 모법인 스톡옵션 비용은 손금인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인지 묻는다.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해당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 임직원의 권리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전제이다.
9,660
수증받은 비상장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증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1
유한회사 증자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자본을 늘리며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자본 증자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결론이다.
9,662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임원에서 해임된 뒤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3
경락 전 투입공사비 차액도 손금인가?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시공자인 부도법인으로부터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던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를 실제 투입공사비보다 저가로 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경우 동 차액은 당해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자의 투입공사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투입공사비와 낙찰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차액은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4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컴퓨터 소프트웨어사용권대가 및 기술지원서비스제공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화된 프로그램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사용권과 기술지원서비스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업데이트 권리의 대가를 별도 구분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화된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구입일부터 1년간 업데이트 권리를 부여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65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6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667
1년 초과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아니라 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8
법인 이자의 귀속연도와 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납부법인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고 원천납부세액은 이자를 받은 사업연도에 공제한다. 원천납부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9
의약품을 차등가격으로 팔면 세무상 어떻게 되나? 의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의약품을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을 달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조건에 따라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70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안분계산시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2000년 토지는 당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에는 2000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1
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이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한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672
봉안증서 판매수익은 언제 익금인가요?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고 봉안증서를 판매할 때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판매라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익금산입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673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예산을 초과해 잔여기간 모든 회원사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하고 모든 회원사에 동일하게 미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4
철강공법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공법 개발 설비의 설치비와 시운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연구비는 이연자산의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5
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급거절 통지를 받으면 멸실 자산가액은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9,676
주민 피해보상금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증빙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피해보상금은 제조원가이며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지출금액의 실질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7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인지 묻는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했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78
면세공사용 자재 매입세액은 손금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그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매입하는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공사원가로서 손금에 산입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 제공을 위해 매입한 건설자재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79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음수 소득은 어떻게 보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범위 액 계산시의 소득금액은 호별로 계산하고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0??)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계산 중 각 호별 소득이 음수인 경우를 물었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준비금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0
채무 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 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
법인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성으로 조기 회수하려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9,681
연도가 다른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의 것)에 의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연도가 다른 경우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년 토지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2002년 건물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토지가액을 뺀다. 토지 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82
모든 회원사의 거래수수료 면제가 부당행위인가? ○○거래소가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상 운영경비를 초과해 모든 회원사의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징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가 운영경비 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해 징수한 수수료가 예상 경비를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83
건설가계정에 넣은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해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9,684
선박에 식품과 잡화를 납품하면 어떤 업종인가?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의 납품시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계속 또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타 일반소매업(코드번
법인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에 주·부식과 잡화 등을 납품하는 법인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 판매하면 기타 도매업, 분할 또는 소량 판매하면 기타 일반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기타 도매업 코드는 519992이고 기타 일반소매 코드는 523999이다.
9,685
미래 효익이 기대되는 연구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인 비용을 세법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하는지 묻는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기대되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연구개발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9,686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7
멸실 자산과 보험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 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지급거절 때는 통지일에 손금으로, 소송 후 수령액은 판결 확정일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9,688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음수 소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각 호별 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0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89
매출채권을 0원에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ZERO(“O??)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 일부를 0원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포괄 양도 자산의 일부인지와 회수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9,690
시효중단 중 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참가한 경우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의 기간 중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사유로 그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로 시효가 중단된 기간에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1
다른 자산을 포함해도 포괄적 분할이 가능한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일부 자산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포함해 승계해도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2
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3
승계사업 충당금 상각·환입액은 과세되는가? 승계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충당금을 상각하거나 환입시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사업의 하자보수충당금과 공사손실충당금 상각액·환입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각 충당금의 상각액과 환입액은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와 무관하게 충당금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9,694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후 남은 채권과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재산이 없는 잔여채권은 대손금이나 약정상 채권포기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9,695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 2002.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에서 영업권과 그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되어 계상된 경우여야 한다.
9,696
지자체의 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 등 재화를 구입한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를 사고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화를 구입할 때 일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계산서 미수취로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697
회계상 연구비는 세법상 연구개발비가 되나?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더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가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같은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698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특수관계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99
1984년 이전 취득 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700
지자체 기부 건축물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을 무상 기증할 때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되는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