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11회신일 2002.04.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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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판결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결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급거절 통지를 받으면 멸실 자산가액은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화재로 손해보험 가입 자산을 잃었으나 보험회사는 계약조건상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인은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된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금 지급거절 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로 받은 보험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11 (<time datetime="2002-04-17">2002.04.17</time> 회신), "소송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54)
원 제목: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의 제기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