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채권담보물을 법원이 강제집행했으나 처분배당금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이다.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약정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볼 수 있음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담보물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1. 담보물 강제집행 후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2. 합의 또는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은 대손금으로 봅니다.

2.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를 포기했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70 (<time datetime="2002-04-11">2002.04.11</time> 회신), "합의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