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증자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81회신일 2002.04.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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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한회사 증자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9

해당 등록세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한회사가 자본을 늘리며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자본 증자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등록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81 (<time datetime="2002-04-19">2002.04.19</time> 회신), "유한회사 증자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56)
원 제목: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세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