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가산금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이면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03-221회신일 1995.07.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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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1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한다.

중가산금 결의 기간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일 때 만료일과 추가 계산 여부를 묻는다.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한다. 1995년에는 5월 2일 체납액을 납부해도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에는 4월 30일이 공휴일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체납액을 5월 2일에 납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하는 것으로 1995년의 경우 4월 30일이 공휴일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5월 2일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가산금 결의 시 기간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기간이 언제 만료하며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는지.

회답

기간은 근로자의 날 다음날에 만료합니다. 1995년의 경우 4월 30일이 공휴일이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5월 2일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중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03-221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중가산금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이면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85)
원 제목: 중가산금 결의시 기간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