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6회신일 1995.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1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요양기관장이 발행한 요양증명서로 부의 요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질병의 요양을 위해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이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으며, 부의 요양 사실을 요양증명서로 확인하는 경우이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것으로 당해 요양기 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에 의거 요양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총리령 이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부의 세대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것으로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에 의거 요양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6 (1995.07.21 회신), "질병 요양으로 세대가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0)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